KINO(양철호)의 이슈-폴리바게닝에 대하여.....

 

장시호가 검사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주목 받았던 그녀의 형량은 검찰 내부에서도 충격적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른다.

우려섞인 이야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누가 검사의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오겠느냐에 대한 물음이었다. 결국 아무리 도움을 준다 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는 것. 결국 오히려 감찰의 수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폴리바게닝 제도가 없다.

폴리바게닝이란 범죄자가 수사에 협조하고, 그 댓가로 죄를 감형받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는 공식적으로 폴리바게닝 제도가 없지만 나름 정상참작이라는 말로 대체되곤 한다.

제도적이진 않지만 어느정도는 감안한다는 것이다.

 

물론 범죄자가 죄를 감형받는다는 것은 불만이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다른 공범이나 더 큰 죄를 밝혀내기 위한 방법으로 효율적인 것 또한 사실이다.

폴리바게닝 제도가 문제인 것은 이 점을 악용할 범죄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죄를 감형받을 수 있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다.

이런 점에서 폴리바게닝을 제도화 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이다.

그러나 더 큰 범죄를 막거나, 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어느정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에도 관심이 없었고, 인권을 외치는 것도 범죄자들의 인권에만 국한되어왔다.

그리고 감옥에서 출소하고 나면 그들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갔다.

현재 조두순 관련해서 국민 청원이 이어졌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 복귀 후의 관리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물론, 시간과 돈이 투자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민은 안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이유로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관리가 철자하게 이루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폴리바게닝도 어느정도 고려할 여지가 생긴다.

방치가 아닌 관리가 답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