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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KINO(양철호)의 이슈-탈원전 선언. 불편한 자들의 딴지걸기

by 양철호 2017. 7. 20.

 

문제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했다.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전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에 맞는 행보라 반가움이 앞선다. 하지만 역시, 이런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딴지를 거는 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탈원전이 달갑지 않은가 보다.

 

우선 원진이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자.

가장 큰 문제가 환경오염이다.

원전을 통해 나오는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방사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불의의 사고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체르노빌의 문제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점점 지진이 국내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불확실한 국내의 원전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또한 원피아라고 불리는 원전 마피아의 의해 형성된 기득권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제대로 된 부품을 사용하지 않은 원전은 신기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못마땅한 야당과 보수 언론은 연일 포화를 퍼붓는다.

가장 큰 이슈가 전기세의 폭등이다.

마치 당장이라도 원전을 모두 가동 중지하는 것처럼 선전해대는 언론의 행태야 뭐 예전부터 그러했으니 그렇다고 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논리적으로 반론을 제기해야 하는 학자들마저 선동에 휩쓸린 듯한 모습이다. 정치인들이야 자신들의 잇권이 개입되었으니 그러려니 해야 하고.

 

전기세는 국민들을 겁주기에는 좋은 무기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를 엄청나게 싸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모두들 입을 다물어 버리고 가정용 전기세의 폭등만 이야기 한다.

차라리 산업용 전기를 인상하면 가정용은 문제가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앞가림에만 열중하는 것이다.

 

대체 에너지 산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맞는 말이다. 아직은 대체 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맞다.

또한 국내의 특성상 자연에저니를 이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천연 자연 에너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를 통해 원전의 양을 점점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다.

 

원전이 원가 대비 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원전의 생산 단가는 싸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원전 폐기 비용에 대한 산출이 되어있지 않다.

이제 고리 원전이 가동중단 되면서 폐기 수순에 들어간다.

이제 어느정도의 물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페기 비용은 액수가 점점 커진다는 데에 있다.

 

에너지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국민을 볼모로 한수원과 그 주변의 자들을 배채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다.

한국 사회는 결코 청렴하지 않다.

방산비리가 그렇고, 한수원의 원자력 비리 또한 마찬가지다. 철피아, 해피아, 관피아 등 무수한 말이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 있는 것이다.

 

당장 원자력을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을 더 세우는 것 보다는 최소한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나는 미래를 위해 더 낫다고 주장한다.

원전 건설 노동자들이 반대를 하지만, 그 분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주면 되는 일이다. 그런 것 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