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양철호)의 이슈-소년법 개정 논란.

 

부산에서 터무니없는 사건이 일어났고, 강릉에서도 이와 유사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났다.

이에 정치권은 물론 사회에서도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년들의 범죄가 더욱 잔인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소년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는 찬반 양론이 상당히 서로 격렬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쪽의 의견은 이렇다.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강력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소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쪽 의견은 이렇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사회적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어른들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두 가지 의견을 볼 때 뭐 틀린 말들은 아니다.

분명, 소년범딜은 자신의 범죄가 나이 때문에 사회적 처벌을 덜 받아도 된다는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이 성인들이다. 기존의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를 만들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기성세대들의 자신만 아는 풍조는 은연중에 청소년들에게 전파되었다. 그들은 어른을 흉내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맞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범죄는 어떻게 될까? 늘어나지 않을까?

과거에도 소년들의 범죄가 강력했고, 잔인했다고 말한다. 최근들어 일방적으로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뭐 일리 있다. 인간들의 범죄는 과거가 오히려 더 잔인하고 잔혹했으니까.

미디어와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 정보가 더 자극적으로 전달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을 밖으로 내몬 사회 책임으로만 떠넘기면 해결되는 일인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다.

최근 소년,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들만 가혹해지는 판결들이 많았다. 또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쉬쉬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런 경향의 뒤에는 가해자들의 처벌을 주저하는 양상이 포함된다. 과연 이것이 옳은 행동일까? 옳은 판단일까?

 

청소년 보호법은 과거 맨 처음 생길 때에도 사실 논란이 있었다.

이 법이 과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인지, 아니면 금지하는 법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다.

법 때문은 아니겠지만 과연 지금의 청소년이 어떤 행동에 대한 댓가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 이것이 사회적, 제도적 문제이기만 한 것일까? 이 문제가 청소년들 스스로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까.

 

소년법이 어떻게 개정되든 상관 없다.

다만, 죄에는 책임이 따른다.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가해자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는 피해자를 여전히 외면하는 사회다.

가해자를 찾아서 처벌하면 된다는 가해자 중심의 책임 의식 때문에 한 번 더 우는 것은 피해자들이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왜 여전히 책임의 문제 조다 가해자 중심으로 보려 하는 것일까.

 

아이의 문제를 교육이니, 사회니, 제도니, 기성세대니 하면서 기존의 가치관과 문제만으로 치부해 버리지 말자. 분명 죄를 저지른 것에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부터 인정하고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