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양철호)의 이슈-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

기본 전제를 깔고 가자.

나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사드가 북핵 위협에서 한반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이미 나온 사실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 시스템인 사드는 북한이 한반도에 핵을 일부러 고각으로 쏘아서 대기권 밖으로 내보냈다가 들여보내지 않는 이상 요격하지 못한다. 사실 북한에서 정말 한반도에 핵을 쏘려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대기권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날릴 수 있다.

즉 사드는 한반도로 날아오는 북핵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으로 날아가는 북핵을 막아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것도 그것이다.

더구나 사드에 속해있는 레이더로 중국에 대한 견제도 할 수 있고, 이 정보는 정보 공유로 인해 고스란히 일본에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니꼽고 불쾌하다. 그래서 사드는 반대한다.

 

이번에 북한에서는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도무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 김정은의 행동을 보고 있다 보면 과연 김정은에게 밀고 당기기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무조건 밀어대기만 하는 그의 행동에 답답함을 느낀다. 더구나 여기에 맞장구 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돌발 행동도 참으로 기가 막히다.

그의 트위터 발언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일이다.

미국은 탄핵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 대선때 트럼프가 재선에 나설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단, 공화당 대표로. 모르지. 무소속으로라도 나올지.

 

어찌 되었든 현재 한국 주변 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외교적인 줄타기를 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드라는 아주 좋은 카드를 박근혜가 날려버린 것과 같다.

만일 미국과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가 있기만 했고, 배치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가 되었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김관진 등이 밀어부친 바람에 우리는 좋은 카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게 되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보수는 물론 진보도 문재인 정부를 때리기 시작한 것이다.

왠지 조금씩 노무현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하고 싶다.

노무현 역시 대통령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바로 북핵 위기에 무력적으로 대응한다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제스쳐 같은 것 말이다.

그런 요소로 사드의 임시 배치(현재 배치된 사드는 정박 발사체만 있지, 알맹이는 없는 것이라 한다)를 추진한 것이겠지.

노무현이 이라크 파병을 한 것처럼 말이다.

 

이런 점에서 작폐 1호를 사드라도 외치며 비판하는 진보세력에게는 실망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비판은 러시아 순방 중에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것에 대한 비판이어야 하지 않을까.

국회 비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필 대통령이 없을 때 밀어부처야 했는지에 대한 비판이어야 하지 않을까.

도대체 언제 사드가 적폐 1호가 되었는지 우선 궁금하다.

세월호는 어디 가고, 공영방송 정상화는 어디 가고, 검찰 개혁은 어디 가고, 국정원 개혁은 어디라 곴나? 모두 적폐에서 순위가 밀렸단 말인가?

 

비판할 대상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비판할 대상이 생겼다고 그것을 빌미로 감정적인 공격을 일삼는 것에는 거부감이 생긴다.

한경오가 문제인 정부를 싫어하는 것이 이번에도 왠지 드러나는 것 같다. 냄새가 난다. 그것도 솔솔.......

 

문재인 정부의 사드 임시 배치는 분명 잘못되었다.

최소한 러시아 순방 이후에 돌아와서 무언가 제스쳐를 취했어도 좋았을 것이다.

이런 바리를 비웠을 때의 배치에 대해서는 분명 현 정부도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것을 빌미삼아 개떼처럼 달려드는 진보 세력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본다.

문제제기를 하려면 제대로 하자.

박근혜 정권의 판박이니, 새로운 적폐라니, 자극적인 말로 포장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런 자극적인 언어로 포장하는 것이 과연 조중동매와 뭐가 다른가.

그래도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나.

진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