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양철호)의 이슈-공수처가 답이다.

 

이재용의 지행유예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삼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나돌고 있다.

판사의 법적 판단 근거를 일반인들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존중한다는 멘트를 던지곤 한다.

하지만 몇몇 판사는 일관성이라고는 없는 판결을 상황에 따라 내린다. 그리고는 존중하란다. 도저히 존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정형식 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한명숙 재판을 유죄로 뒤바꾼 인물이다.

문제는 뇌물을 줬다고 말했던 사람이 재판정에서 준 적 없다고 증언을 번복했음에도 2심에서 정형식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뇌물을 건네준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바꾸기를 했다. 하지만 그것은 또 인정했다.

도무지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모두 인정해서 판결을 내렸다. 결국 한명숙 총리는 유죄가 되었다.

그럼 이재용은 어떤가?

해외재산도피가 아니다. 돈을 송금했는데 그 곳이 하필 해외다. 라는 명언이 기억난다.

법이 정형식 판사에게 와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버렸다.

어떻게 이렇게 전혀 상극인 잣대를 가지고 법을 적용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언가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정형식 판사는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국민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잣대가 성숙하지 못한 법조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낸 국민이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도 시끄럽다. 한국발 미투 운동이 성행하고 있다.

검찰은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서로 감싸주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공수처가 답니다.

부정한 판사, 부정한 검사, 그리고 부정한 정치인들을 단죄하는 데는 공수처만한 답이 없다.

물론 공수처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들은 과연 누가 통제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들에 대한 신임은 국민이 가지면 된다.

그들이 눈치봐야 할 것은 국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수처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몇몇 야당이다.

자신들이 선거때는 공수처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는 이제는 반대를 외치고 있다.

붕어 대가리라는 기억력을 자랑하는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더 이상 헛소리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