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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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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4. 08:00 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를 하겠다고 한다.

개헌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21일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청와대가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한심한 주장이 어디에 있을까. 


첫째,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정당한,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다.

그것을 부벅절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 없다.


둘째, 국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의무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구다. 개헌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개헌안에 대한 논의는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툭하면 국회를 내팽개치고 뛰쳐나갔다. 그리고는 아무 소득도 없이 슬그머니 들어오곤 했다. 그것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국회가 해야할 의무에 대한 무관심이다.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외면당하고 개헌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청부의 책임인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책임이며 그 책임에서 자유한국당의 몫이 더욱 크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부적절함만 외치는 것은 결국 자기기만이고, 직무유기다. 


홍준표는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북한의 저향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몽니를 부리고 있다.

위장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엇이 해결되는지 되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남북 평화는 압박과 제재만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태극기 들고 외치는 사람들 처럼 전쟁이라도 일으키라는 것인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일이 잘 풀리는 것에 재 뿌리려는 태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태도, 그리고 게속 드러나느 과거 정부의 범법에 그들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한 마디도 없는 뻔뻔함에 치가 떨릴 뿐이다.

posted by 양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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