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위키리크스

폭로사이트인 위키리크스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한국의 대미 외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소는 미국 사료를 먹으니 사실은 한국소가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했다. 미국 방문의 대가로 소고기 개방을 미리 약속했다는 부분에서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굴종이라고 할만한 외교적 내용이 고스란히 공개된 것이다. 

한미 FTA에서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 청와대의 회의 결과까지 미국 대사관에 전달하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명령도 어기면서 쌀 수입을 추가 협상때 노의하기로 추진했으며, 철저하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협상을 벌였다고 하니, 협상책임자인 김종훈 현 통합교섭본부장은 국적을 다시 조사해봐야 할 듯하다. 진정 대한민국 사람이 맞는지.

국민은 물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정치권이 받은 충격 역시 심각하다. 이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더군다나 보안등급이 낮은 1800여건만 공개가 되었고, 아직 보안 등급이 높은 12000여건이나 남아 있다니 만약 모두가 공개된다면 그야말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에 대해 현 정부의 대응은 그저 불법적인 폭로라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참 기가 막힌 대응법이다. 그런데 기억이 안난다고만 할 뿐 그런 일 없다고 아예 거부는 또 안하고 있다는 점이 재밌다. 결국 암묵적인 시인이 아닌가.

이제 앞으로 닥칠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걱정이다. 결국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문서가 사실이라면 모든 시나리오는 미국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쌀까지 개방되어 농업의 존폐조차도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

이 곳은 분명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모두들 대한민국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 뛰고 있다. 누가 도대체 국민을 위해 뛸 것인가? 앞으로의 선거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공중파 뉴스에서는 이 위키리크스 관련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끈 떨어진 현 정부의 앵무새를 자처하는 방송국이니 뭐라 할 말 없다마는 언론인이라는 자존심조차도 다 내다 엿바꿔 먹어버린 행태에 그저 혀를 끌끌 찰 뿐이다.

이제 곧 선거다. 누가 되든, 어떻게 되든, 이번 사태, 그리고 모든 의혹들을 샅샅이 파헤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움직일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