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북한의 소행?

얼마전 갑작스러운 단전 사태에 대해 지경부와 한전에서는 성명을 발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바로 전에 트위터에는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의 트윗이 논란이 되었다. 단전 사태를 포함해 통신 장애 등의 문제도 모두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송영선 의원은 한전과 지경부의 발표가 있고 나서 자신의 오류를 시인했다.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서는 북한의 소행으로 볼 근거가 충분히 있었다는 멘트도 잊지 않았다.

지금의 정권은 대부분의 의혹들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 넣는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안보문제로 인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최근 농협 전산망 해킹 사태에 대해서 검찰은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과거 Ddos 공격때 사용했던 중국 아이피가 동일하다는 이유였다.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해커도 같은 아이피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과거와 같은 아이피가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가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면 종북좌파로 몰아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기 일쑤다.

천안함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천안함을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를 연평도와 함께 묶어서 처리하려고 한다. 결국 이로인해 북한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에 처해 있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모든 것의 원인을 북한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선 의원의 발언은 지금 이 시대에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임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구태의연한 색깔론, 이념 논쟁으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수구적은 모습의 전형적인 예이다.

과거 북한이 연루되었다고 제기된 수많은 사건들. 물론 북한이 연루된 사건들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의혹이 있는 사건들도 있다. 그리고 의혹을 해결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북한의 일이라는 주장 하나 때문에 진실이 묻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진실을 밝혀내 진정 북한의 소행이라면 질타 받아야 마땅하지만 말이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소행이라는 안이한 발표는 듣고 싶지 않다. 안보상의 이유라는 문제로 근거를 발표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발표도 하지 말았으면 한다.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근거의 제시와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고 싶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움직여야 할 것이다. 진실을 위해서.

참고로 여전히 단전 사태에 대해서 해킹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는 그만 정신좀 차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