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336 KINO의 이슈-변호인단의 진심? 장난? 내가 변호사법을 잘 알리도 없고, 그렇다고 재판의 과정을 잘 알리도 없다. 그래도 우선 상식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 해보자. 변호사라 하면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무죄를, 혐의 없음을 증명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피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최순실이 되었든, 박근혜가 되었든 변호사는 그들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해한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다. 피고와 상의를 해서 변론도 하고 증인도 세우고 법리 논쟁도 벌일 것이다. 어쨌든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피고가 아무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해달라고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설득하든지, 아니면 논리적 근거를 보충하.. 2017. 1. 13. KINO의 이슈-박근혜의 거센 반격 탄핵 이후 박근혜와 박사모, 박근혜 대리인들의 반격이 거세다. 그런데 왠지 거센 반격에 비해서 뭔가 어설프다. 반격을 하려면 아니라고 외치는 것과 더불어 왜 아닌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박근혜 측에서 내 놓는 것들은 모두 이유가 빠져 있다. 즉 주장만 있을 뿐 논리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일까. 지금 특검은 끊임없이 증거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목소리까지 들어 있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보수세를 집결하려는 듯한 강경 발언을 쏟아낸다. 이럴헤 국민들과의 정서와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할 뿐이다. 심지어 종교적 발언까.. 2017. 1. 9. KINO의 이슈-선거법 개정 현재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로 정치권이 뜨겁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논의다. 현재 만 19세에 투표 권한이 주어진다.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한다. 그들은 어떻게든 선거에 많이 나오지 않아야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야당에서는 찬성 입장이다. 그리고 개혁보수신당은 찬성 입장에서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보수라는 노선을 내걸고 있는 당의 입장에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나이가 어릴 수록, 젊을 수록 진보라고 말한다. 개혁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수화 된다고 말한다. 뭐 얼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선거 연령대에 따라서 이해득실을 따져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지에 대.. 2017. 1. 6. KINO의 이슈-무너진 세 부류, 검찰, 의료계, 문학계의 부끄러운 민낯 작년, 2016년을 되돌아 보면 유독 세 부류의 몰락이 눈에 띈다. 몰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에서 거부감을 가질 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몰락과 다름 없다. 어쩌면 회복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검찰이다. 검찰이야 예전부터 무너질대로 무너진 부류이긴 하다. 온갖 비리와 부정, 특혜와 제식구 봐주기 등으로 시끄러운 부류였다. 그런 부류가 이번엔 전, 현직 등 모두 구설수에 오르는 한 해가 되었다. 비리로 낙인 찍힌 김형준이 그랬고, 검사장인 진경준이 그랬다. 그나마 진경준은 지음이라는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이유로 큰 죄를 탕감받기도 했다. 검찰 출신인 김기춘은 최순실 국정 농단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 우병우 또한 마찬가지다. 여전히 검찰은 제 식구 봐주기 수.. 2017. 1. 5.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8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