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15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FTA 발효의 악영향 [한·미 FTA 발효]기업형 슈퍼 규제 안되고, 한국영화 보기 힘들어질 수도 ■ 한국영화 보기 점점 어려워진다 한국은 앞으로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연간 73일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이 내세운 이른바 ‘4대 선결조건’ 중 하나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6년 7월부터 스크린쿼터를 종전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줄였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4일 밤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한·미 FTA 발효 중단 끝장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후 행진을 시작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이 중 11명을 연행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 2012. 3. 15.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SNS 선거규제 위헌판결 선관위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던 SNS 선거법 제재가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인해 앞으로 트위터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관련되어 선관위는 제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선관위의 SNS 단속은 무리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언론은 물론이고 정작 트위터나 네티즌들의 반발이 컸다. 선관위가 투표를 톡려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투표를 방해한다는 의심을 사는 정황이다. 이는 현 정권에 유리하게 선거를 이끌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SNS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관련된 지지나 비판의 어떠한 목소리도 제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당장 내년 4월 11일 총선을 목표로 트위터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자신들이 취약한 네티즌들과의 소통을 준비하려 할 것이다.. 2011. 12. 30.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선거법 선거 열기로 뜨겁다. 정식 선거도 아니다. 보궐선거다. 그런데도 마치 대선이라도 치르는 것 처럼 뜨겁다. 선거의 열기가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은 선거의 흥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선거도 정치의 하나이다. 직접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꽃이면서 결국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도 하다. 그런데 묘하게 선거법은 그런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열의를 꺾어놓는 데 한 몫 한다. 원래 선거법 개정은 돈을 묶자는 법이었다. 돈 안 쓰는 선거를 만들자며 2004년에 만든 법이 바로 지금의 공직 선거법이다. 그런데 이 선거법이 지금 돈이 들어가지 않는 SNS 쪽의 입마저 막고 있다. 결국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선거법 개정이 필.. 2011. 10. 1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