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14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국격 MB는 국격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다. 툭하면 국격을 높여야 한다. 이래야 국격이 높아진다고 발언한다. 그런데 그가 발하는 국격이란 도대체 뭘까. MB는 국민들의 촛불집회가 국격을 떨어트리는 행동으로 본다. 이번 FTA의 재협상 결의안도 국격이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웃기게도 MB가 집권하는 시기에 국가의 언론 자유도는 심각하게 떨어져 세계 70위라고 한다. 언론의 자유도는 그 국가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것이 국격 아닐까? 그런데 이런 진정한 국격에 대한 것들은 천대받는다. 인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인권위도 문제이거니와 UN의 인권 보고서에도 한국의 인권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 인권법이니 뭐니 하는 수구의 논리에만 매달려 있다. 집.. 2011. 12. 23.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법치 현 MB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심심치않게 듣게되는 말이 법치이다. 대통령은 종종 법치를 외치며 국민들에게 법을 지킬 것을 종용했다. 즉 준법정신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법에 대한 해석은 국민에게만 해당된다. 그토록 주장하던 형평성, 공정성은 어디에도 없다. 내곡동 사저가 시끄럽다. 국민과 정치권에서는 법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이다. 자신들에게 들이대는 법에 대한 기준과 국민에게 들이대는 법에 대한 기준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유시민은 과거 100분 토론에 나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법치는 국민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을 잘 지켜 국가를 다스리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권력은 과연 법치.. 2011. 10. 1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