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10 KINO(양철호)의 이슈-개헌, 자유한국당은 입 다물어라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를 하겠다고 한다.개헌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21일 발의하겠다는 것이다.이에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청와대가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한심한 주장이 어디에 있을까. 첫째,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정당한,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다.그것을 부벅절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 없다. 둘째, 국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의무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구다. 개헌안도 마찬가지다.그런데 개헌안에 대한 논의는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다.자유한국당은 툭하면 국회를 내팽개치고 뛰쳐나갔다. 그리고는 아무 소득도 없이 슬그머니 들어오곤 했다. 그것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국회가 해야할 의무에 대한 무관심이다. 처리해야.. 2018. 3. 14. KINO(양철호)의 이슈-위안부합의, 온통 거짓이었던 박근혜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다.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의혹인 이면합의가 존재했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였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결과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과연 어떤 논평을 낼까. 그들이 했던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인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외칠 것인가?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 가치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결국은 친일파고, 매국노인 셈이다. 도대체 박근혜는 일본에게 무엇을 얻은 걸까? 군대가 없는 나라와 군사협정까지 맺어주고, 사드 배치해 정보 전달해주겠다고 하고..... 그럼 얻는 게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일본에게서 얻는 건 뭔가? 일본의 도발은 더 심해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역사 망언 도발은 더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것.. 2017. 12. 28. KINO(양철호)의 책이야기-국화와 칼, 일본을 이해하자 일본은 분명 이상한 나라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다. 말 그대로 시위가 별로 없다. 혐한 시위나 극우시위를 제외하고..... 우리와 비교해 볼때 현저하게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일본 정권에 대한 불신은 높다. 얼마 전 아베가 중의원 선거에서 다시 압승했다. 그렇게 불신이 높았는데 다시 압승을 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다. 왜 이런 걸까? 일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없었다. 옛날 전여옥이 일본은 없다를 내 놓았었다. 그 책에서 느꼈던 것은 논리적 비약이었다. 일본은 없다가 허구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은 없다의 논리대로라면 사실 한국은 없다, 미국은 없다 등의 이야기도 모두 성립할 수 있다. .. 2017. 12. 7. KINO(양철호)의 이슈-일본의 극우화 가속, 아베의 압승.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의 연립정당이 압승을 거뒀다고 한다. 내심 자민당의 분열과 지지율의 하락 등이 드러나면서 위기를 맞았던 아베 총리가 내세운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에서 다시 압승을 하며 장기집권의 기반을 다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개헌 논의를 앞당길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북 핵 문제와 한미일 군사공조는 결국 일본의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필 것이 분명하다. 이제 일본은 다시 극우화되는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행보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려된다는 점이다. 여전히 일본은 전범 국가로서의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그런데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것이 결코 달갑지는 않은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일본의 행보에 미국은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 2017. 10. 2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