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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5

KINO(양철호)의 이슈-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 기본 전제를 깔고 가자. 나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사드가 북핵 위협에서 한반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이미 나온 사실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 시스템인 사드는 북한이 한반도에 핵을 일부러 고각으로 쏘아서 대기권 밖으로 내보냈다가 들여보내지 않는 이상 요격하지 못한다. 사실 북한에서 정말 한반도에 핵을 쏘려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대기권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날릴 수 있다. 즉 사드는 한반도로 날아오는 북핵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으로 날아가는 북핵을 막아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것도 그것이다. 더구나 사드에 속해있는 레이더로 중국에 대한 견제도 할 수 있고, 이 정보는 정보 공유로 인해 고스란히 일본에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니꼽고 .. 2017. 9. 8.
KINO(양철호)의 이슈-문정인 특보 발언에 대한 단상 미국 백악관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던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사드가 깨지면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 그 동맹을 어떻게 믿느냐”는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다. 야당에서는 김정은 특보라는 말까지 해가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데 이용하고 있으며, 청와대 역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물러서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사드 관련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에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자유한국당은 과연 이 발언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사드 배치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비민주적인 절차 투성이였다. 비밀리에 추진되고, 거짓으로 일관했고, 환경영향평가까지 .. 2017. 6. 20.
KINO의 이슈-사드와 국방부의 거짓말 우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런 행동을 할 이유를 못찾겠다. 정말로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믿는 것일까? 그것이 새롭게 탄생된 정권에게 숨기면서까지? 그것이 애국이라고 믿는 것일까? 더군다나 보고를 했다는 거짓말까지? 그 보고를 받고 알고 있다가 이제와서 터트린다고? 왜? 만약 보고를 전에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을 거다. 4대를 더 들여와 놓고선 보고도 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것은 결국 새롭게 태어난 정권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군의 의혹은 여전하다. 방산비리와 군 인권 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바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2017. 5. 31.
KINO의 이슈-사드, 10억불, 그리고 트럼프의 본색 트럼프는 사업가다. 성공한 사업가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였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벌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다. 그는 돈을 버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가 잘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돈을 벌려 하고 있다. 그것이 개인의 돈 버는 사업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라는 국가를 기업화 시켜, 미국이 돈을 버는 사업을 하게끔 만들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국가간의 무역 조건을 재조정하고, 국가간의 거대 토목 사업을 추진한다. 무기를 통한 거래도 밀어부친다. 그 불똥이 결국 우리에게도 떨어졌다. 사드가 전격 배치되었다.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격적인 배치였다. 대선을 불과 며칠 .. 2017.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