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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10

KINO(양철호)의 이슈-개헌, 자유한국당은 입 다물어라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를 하겠다고 한다.개헌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21일 발의하겠다는 것이다.이에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청와대가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한심한 주장이 어디에 있을까. 첫째,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정당한,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다.그것을 부벅절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 없다. 둘째, 국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의무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구다. 개헌안도 마찬가지다.그런데 개헌안에 대한 논의는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다.자유한국당은 툭하면 국회를 내팽개치고 뛰쳐나갔다. 그리고는 아무 소득도 없이 슬그머니 들어오곤 했다. 그것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국회가 해야할 의무에 대한 무관심이다. 처리해야.. 2018. 3. 14.
KINO(양철호)의 이슈-일본의 극우화 가속, 아베의 압승.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의 연립정당이 압승을 거뒀다고 한다. 내심 자민당의 분열과 지지율의 하락 등이 드러나면서 위기를 맞았던 아베 총리가 내세운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에서 다시 압승을 하며 장기집권의 기반을 다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개헌 논의를 앞당길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북 핵 문제와 한미일 군사공조는 결국 일본의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필 것이 분명하다. 이제 일본은 다시 극우화되는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행보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려된다는 점이다. 여전히 일본은 전범 국가로서의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그런데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것이 결코 달갑지는 않은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일본의 행보에 미국은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 2017. 10. 23.
KINO(양철호)의 영화-대립군. 참담한 역사는 반복된다. 재미와 완성도를 떠나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했다. 먹고 실기 위해 남을 대신해 전쟁에 나서게 된 대립군들의 처지나, 아버지를 대신이 버려지듯 전쟁터에 남겨진 아들의 처지가 거기서 거기니 말이다. 백성들을 버리고 떠난 선조의 모습에서 나는 이승만이 보였다. 피난을 가면서 한강철교를 끊어버린 그의 모습과 선조는 다르지 않아 보인다. 내가 이상한 걸까? 군사 원조를 끌어오겠다며 명나라로 떠난 선조와 대신들의 모습에서 현재 미국에 의존하는 보수세력의 모습이 보인다. 내가 오버하는 걸까? 우리 민족은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힘을 모으는 저력을 보여왔다. 의병들도 그렇고, IMF때의 금모으기도 그렇고, 촛불혁명도 그렇다. 여기서 권력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국민들이 나서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이지 정부를 위해서가 .. 2017. 9. 14.
KINO의 이슈-사드와 국방부의 거짓말 우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런 행동을 할 이유를 못찾겠다. 정말로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믿는 것일까? 그것이 새롭게 탄생된 정권에게 숨기면서까지? 그것이 애국이라고 믿는 것일까? 더군다나 보고를 했다는 거짓말까지? 그 보고를 받고 알고 있다가 이제와서 터트린다고? 왜? 만약 보고를 전에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을 거다. 4대를 더 들여와 놓고선 보고도 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것은 결국 새롭게 태어난 정권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군의 의혹은 여전하다. 방산비리와 군 인권 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바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201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