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4 KINO(양철호)의 이슈-개헌, 자유한국당은 입 다물어라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를 하겠다고 한다.개헌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21일 발의하겠다는 것이다.이에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청와대가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한심한 주장이 어디에 있을까. 첫째,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정당한,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다.그것을 부벅절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 없다. 둘째, 국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의무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구다. 개헌안도 마찬가지다.그런데 개헌안에 대한 논의는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다.자유한국당은 툭하면 국회를 내팽개치고 뛰쳐나갔다. 그리고는 아무 소득도 없이 슬그머니 들어오곤 했다. 그것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국회가 해야할 의무에 대한 무관심이다. 처리해야.. 2018. 3. 14. KINO의 이슈-돈 받고 집회 나오면 처벌한다니 발끈한 박사모 이재정 의원이 집회에 돈 받고 나오면 사법처리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정말이지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다.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이 난리가 난 것이다. 참고로 게시판 이미지를 공개한다. 중간중간 욕이 섞인 게시물도 보인다. 물론 클릭해 들어가면 내용은 없다. 그저 제목 뿐이다. 주로 박사모를 위시한 보수단체에서 올린 것들이다. 그들은 촛불집회가 돈을 받고 나온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은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왠지 모순되지 않나. 자신들이 돈을 받지 않고, 촛불집회가 돈을 받고 나온다면 이 입법은 찬성해야 맞다. 자신들은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입법을 반대한다. 그것도 격하게. 자신들은 돈도 받지 않고 떳떳한데 도대체 왜 돈을 받지 말자는 것에 발끈하는 것일까. 그.. 2017. 2. 21. 이슈 파고들기-국회는 앞으로 모든 투표를 공개투표로 전환하라 9일, 바로 오늘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진다. 늦은 오후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탄핵과 관련된 이슈를 보면 정말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너무나도 비교가 안 되는 이슈들 뿐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옳다구나 하고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던 자들에게 되묻고 싶다. 과연 지금은 그때보다 떳떳한가라고. 국회의원은 개인이기에 앞서 국민의 선출로 뽑힌 국민의 대표다. 즉, 그들 개개인은 각자 기관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 국민은 그들에게 민의를 대변하라고 권한을 준것이지, 개개인의 입장을 민의처럼 포장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국민은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에 표를 던지고,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모두 알아야 한다. 그것인 민주주의의 기.. 2016. 12. 9. 이슈 파고들기-박근혜의 퇴진 담화 발표 조금 전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가 있었다. 결론은 이렇다. 자신은 사심이 없었다. 잘 해보려 한 것이다. 그러나 주변을 잘 돌보지 않았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자신의 퇴진을 국회에 모두 일임한다. 국정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퇴진을 입에 올렸다. 그러나 스스로 일정을 정하고 절차를 만들어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공을 다시 넘겼다. 무엇 하나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결정장애처럼 보인다. 금방 드러나는 의문은 도대체 왜 국회에 다시 공을 넘겼냐 하는 것이다. 국회는 퇴진에 대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그것이 바로 탄핵이다. 국회가 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적 행동은 탄핵 뿐이다. 오히려 사임이라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 2016. 1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