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실3 KINO의 이슈-청와대 압수수색, 이제는 법으로 해결할 때 검찰이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 이는 황교안 대행이 청와대 비서진과 수석들의 일괄사표를 반려하면서 예상되었던 결과다. 황교안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 자신이 직접 손을 써서 막고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사표를 반려했고, 반려를 통해 압수수색 불허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군사적인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불허한다는 것은 이제 식상한 대답이 되었다. 물론 전례를 만든다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기이고 하다. 허나 이번의 청와대는 완전히 범죄집단으로 전락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범죄를 비호하고, 은닉하는 장소일 뿐이다. 그들에게 국가나 .. 2017. 3. 27. KINO의 이슈-청와대도 공범이다 오늘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결국 실패했다. 청와대는 군사기밀과 공무상 비밀 이유를 들어 거부했지만 설득력이 있어보이지 않는다. 우선, 청와대가 군사기밀, 공무상 비밀이 많은 장소라는 부분은 이해한다.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분명 아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문제의 심각성이 전혀 다르다. 헌정 질서 유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청와대는 그 사태가 벌어진 장소다. 숱한 중요한 헌정 질서 파괴의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는 결국 청와대가 박근혜 지키기에 나섰고, 그들 역시 이번 사건에 있어서 공범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최순실을 포함한 비선실세들의 자유로운 출입에 대한 기록만 하더라도 엄청난 문제에 봉착할 것이.. 2017. 2. 6. KINO의 이슈-청와대는 뭐가 두렵나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의 청와대 현장 조사는 실패로 끝났다. 청와대에서 안보를 이유로 불허했기 때문이다. 특검의 압수수색도 예정되어 있지만 이 역시 청와대는 불허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리적인 논쟁을 통해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한다고 한다. 최순실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이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구렁텅이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가 안보상, 군사비밀구역이라는 점은 이해한다. 그런데 그런 구역을 민간인이 보안손님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드나들었고 국가의 중요한 보안사항인 문서도 미리 열람했으며, 인사도 챙겼다. 모든 것이 무너져내리고 말았다. 기본이 안 된 청와대의 행태에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청와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막아선다. 되물어 보자. 무엇을 감추려는 것일까. 무엇을 보여주기 싫.. 2016. 1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