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사5

'아무개는 친일파'라고 외쳐도 되는 건가? 고영주 재판이 무죄로 판결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한 것이 표현의 자유란다. 아주 웃긴 판결이다. 표현의 자유라.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신경 썼을까? 그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늘 어느 한쪽의 자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럼 이제 아무개를 보고 친이파가로 말해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는 건가? 그런데 그렇게 했다간 검새들이 난리를 칠 것이기 때문에 무섭다. 무서운 세상이 됐다. 늘 카르텔을 떠들지만 정작 자신들이 권력화 되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모른다. 역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인 모양이다. 아주 좋겠다. 2찍이들은. 정말이지 용사가 안 된다. 대단하고 자랑스럽다. 20대 남성 건아들. 자심 얻어서 한동훈도 대통령하겠다고 깝죽거리면 너희들이.. 2023. 9. 9.
KINO(양철호)의 이슈-공수처가 답이다. 이재용의 지행유예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삼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나돌고 있다. 판사의 법적 판단 근거를 일반인들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존중한다는 멘트를 던지곤 한다. 하지만 몇몇 판사는 일관성이라고는 없는 판결을 상황에 따라 내린다. 그리고는 존중하란다. 도저히 존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정형식 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한명숙 재판을 유죄로 뒤바꾼 인물이다. 문제는 뇌물을 줬다고 말했던 사람이 재판정에서 준 적 없다고 증언을 번복했음에도 2심에서 정형식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018. 2. 14.
KINO(양철호)의 이슈-폴리바게닝에 대하여..... 장시호가 검사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주목 받았던 그녀의 형량은 검찰 내부에서도 충격적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른다. 우려섞인 이야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누가 검사의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오겠느냐에 대한 물음이었다. 결국 아무리 도움을 준다 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는 것. 결국 오히려 감찰의 수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폴리바게닝 제도가 없다. 폴리바게닝이란 범죄자가 수사에 협조하고, 그 댓가로 죄를 감형받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는 공식적으로 폴리바게닝 제도가 없지만 나름 정상참작이라는 말로 대체되곤 한다. 제도적이진 않지만 어느정도는 감안한다는 것이다... 2017. 12. 13.
KINO(양철호)의 미디어-비밀의 숲, 유재명, 유재명, 유재명. 비밀의 숲이 종영되었다. 웰메이드 미스테리 장르의 완성형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던 비밀의 숲은 그 스토리도 그렇지만 배우들도 한 몫 한 드라마이기도 했다. 조승우, 배두나의 합류가 특별했던 드라마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서부지검 차장에서 검사장, 그리고 청와대수석까지 올라가는 이창준 역의 유재명이 눈에 들어왔다. 그에게서 이런 무게감있는 배역이 어울릴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완전하니 기우였다. 응팔에서 보여주었던 장난스럽고 코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철하고 치밀한 성격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소화했던 것이다. 조승우라는 결코 만만치 않은 배우 앞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카리스마를 보여준 그의 연기가 너무 눈에 들어왔다. 과연 저 배우가 정말 응팔의 학주가.. 2017.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