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가카의 유체이탈 결정판 한일 정보보호협정

가카의 유체이탈의 결정판 한일 정보보호협정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에도 알리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정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 했다. 그러다 언론이 알게 되고, 국민적 반대에 직면하니까 부랴부랴 연기했다. 취소가 아니라 연기다.

우리의 가카는 그런데 해외 순방 다녀온 이후에 관계자들을 불러 질타했다고 한다. 밀실 처리로 할 게 아니었다고. 재미있지 않나? 국가의 중요한 군사 협정을 국군통수권자는 전혀 몰랐다니 말이다. 그런데 뒤로는 다시 재추진을 주문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도대체 정체가 뭘까?

 

 

 

가카의 말을 빌자면 행정부의 중요한 문제들은 모두 가카와는 무관하다.

가카는 모르고 있고, 대부분 행정부 인사들이 몰래 밀실로 추진한 것들 뿐이다.

내곡동 사저도 청와대 경호실에서 정무수석도 모르게 추진한 일이지 않나. 이번 정보보호협정도 마찬가지다. 국군통수권자 모르게 일을 추진해 버렸다. 참 재미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네티즌들은 이미 유체이탈 화법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미 한두번이 아니니 그럴만하다.

전국이 가뭄으로 난리가 났을 때 4대강으로 홍수와 가뭄을 극복했다고 떠드는 그 뻔뻔함을 가지고 있으니 말 다했지.

 

그런데 새누리당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근혜도 한 마디 한 것이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새누리당은 철저하게 절차상의 문제만 지적한다.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것이다. 즉 일본이라는 나라와의 군사 협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보수에서는 무분별한 반일감정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만 지적하고 가면 반일감정을 부추키는 것은 일본이다. 일본은 끊엄없이 망언을 쏟아내고 있지 않은가. 독도가 자기네들 땅이라고 하고, 위안부는 없다고 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 하는 발언들을 쏟아낸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

 

국제 사회에서  이제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일본과 서로 돕고 상생하기 위해서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독일을 보자. 독일 역시 전범국가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수많은 세월을 노력했다. 그 노력의 결실이 지금 유럽 사회에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중요한 지위를 인정받고 신뢰받는 위치에 서게 된 이유이다.

그러나 일본은 나홀로 옳다는 믿음이 팽배하다. 여전히 보수적이고 제국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자신들은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에게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들은 스스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과 군사적 협정을 맺으라는 것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왠지 일본 총리에게 카가가 했던 독도 문제 발언이 떠오른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그 말이 바로 이 정보보호협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말이다.

 

 

 

보수 논객 이상돈 교수는 MB가 만약 이 정보보호협정 사안을 몰랐다면 군사에 관심이 없는 거라고 말했다. 이는 변명이 아니라 질타다. 박지원도 알았다면 기만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고 했다. 결국 어는 줄에 서더라도 가카는 점점 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 하다. 하긴 최근에 맨붕이 올 법도 하다. 형님도 검찰 소환되는 지경이니 말이다. 그런데도 하나라도 더 챙기겠다고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민영화를 볼때마다 울화가 치민다. 도대체 이 작자는 제 정신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기가 막힌 정말로 기가 막힌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