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3 오지랖 하고는...... 한국 사람들은 오지랖이 대단하다. 세상 모든 일에 자신이 나서서 한마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리고 자신의 말은 늘 옳고, 다른 사람의 말은 무시한다. 주장이란 언제나 같을 수 없다. 늘 대립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현상에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난립하고, 몇몇은 대립하게 된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한 가족이 처참하게 붕괴되는 모습을 봤다. 말 그대로 붕괴였다. 가족들 모두가 기소되었다. 그리고 조리돌림 당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다. 그리고 한 쪽에서는 그들을 응원하고 부당함을 외치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이자 교수의 이야기다. 입시 비리..... 사모펀드...... 엄무방해 등 그의 가족들에게 걸린 수많은 혐의들이 내 눈에는 우습게 보인다. 이유는 하나다. 비슷한 이유로 조사를 .. 2023. 8. 26. KINO(양철호)의 이슈-이재용의 유죄 판결, 하지만 아쉽다. 이재용이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낯뜨거운 문자의 주인공이었던 장충기 미래전략실 실장도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재용의 모든 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물론 뇌물죄도 인정되었다. 이제 관심은 박근혜로 쏠리게 되었다. 이재용은 미르 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뇌물로 인정받지 않은 대신 정유라의 증마지원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다.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것이 인정되려면 최순실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박근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된다는 의미다. 이재용은 항소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은 더 밝혀져야 할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재용은 어쩌면 항소심에서 더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최근 .. 2017. 8. 28.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법치 현 MB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심심치않게 듣게되는 말이 법치이다. 대통령은 종종 법치를 외치며 국민들에게 법을 지킬 것을 종용했다. 즉 준법정신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법에 대한 해석은 국민에게만 해당된다. 그토록 주장하던 형평성, 공정성은 어디에도 없다. 내곡동 사저가 시끄럽다. 국민과 정치권에서는 법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이다. 자신들에게 들이대는 법에 대한 기준과 국민에게 들이대는 법에 대한 기준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유시민은 과거 100분 토론에 나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법치는 국민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을 잘 지켜 국가를 다스리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권력은 과연 법치.. 2011. 10.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