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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2

KINO의 이슈-삼성 이재용의 구속, 책임의 형평성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다. 결국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말이며, 이는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상식처럼 사용되었다.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라 분노하면서도 그러려니 했던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얻게 되는 사회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 그래서 이번의 삼성 이재용의 구속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들도 구속이 되었지만 이제껏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었던 삼성의 오너가 구속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삼성인데 괜찮냐고.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솔직히 삼성 하나에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면 그만큼 허약한 경제라는 것이고, 그런 경제 시스템이라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 없지.. 2017. 2. 20.
KINO의 이슈-청와대도 공범이다 오늘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결국 실패했다. 청와대는 군사기밀과 공무상 비밀 이유를 들어 거부했지만 설득력이 있어보이지 않는다. 우선, 청와대가 군사기밀, 공무상 비밀이 많은 장소라는 부분은 이해한다.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분명 아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문제의 심각성이 전혀 다르다. 헌정 질서 유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청와대는 그 사태가 벌어진 장소다. 숱한 중요한 헌정 질서 파괴의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는 결국 청와대가 박근혜 지키기에 나섰고, 그들 역시 이번 사건에 있어서 공범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최순실을 포함한 비선실세들의 자유로운 출입에 대한 기록만 하더라도 엄청난 문제에 봉착할 것이.. 2017.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