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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4

KINO(양철호)의 이슈-개헌, 자유한국당은 입 다물어라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를 하겠다고 한다.개헌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21일 발의하겠다는 것이다.이에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청와대가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한심한 주장이 어디에 있을까. 첫째,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정당한,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다.그것을 부벅절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 없다. 둘째, 국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의무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구다. 개헌안도 마찬가지다.그런데 개헌안에 대한 논의는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다.자유한국당은 툭하면 국회를 내팽개치고 뛰쳐나갔다. 그리고는 아무 소득도 없이 슬그머니 들어오곤 했다. 그것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국회가 해야할 의무에 대한 무관심이다. 처리해야.. 2018. 3. 14.
KINO의 이슈-박근혜의 거센 반격 탄핵 이후 박근혜와 박사모, 박근혜 대리인들의 반격이 거세다. 그런데 왠지 거센 반격에 비해서 뭔가 어설프다. 반격을 하려면 아니라고 외치는 것과 더불어 왜 아닌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박근혜 측에서 내 놓는 것들은 모두 이유가 빠져 있다. 즉 주장만 있을 뿐 논리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일까. 지금 특검은 끊임없이 증거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목소리까지 들어 있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보수세를 집결하려는 듯한 강경 발언을 쏟아낸다. 이럴헤 국민들과의 정서와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할 뿐이다. 심지어 종교적 발언까.. 2017. 1. 9.
KINO의 이슈-청와대는 뭐가 두렵나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의 청와대 현장 조사는 실패로 끝났다. 청와대에서 안보를 이유로 불허했기 때문이다. 특검의 압수수색도 예정되어 있지만 이 역시 청와대는 불허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리적인 논쟁을 통해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한다고 한다. 최순실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이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구렁텅이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가 안보상, 군사비밀구역이라는 점은 이해한다. 그런데 그런 구역을 민간인이 보안손님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드나들었고 국가의 중요한 보안사항인 문서도 미리 열람했으며, 인사도 챙겼다. 모든 것이 무너져내리고 말았다. 기본이 안 된 청와대의 행태에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청와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막아선다. 되물어 보자. 무엇을 감추려는 것일까. 무엇을 보여주기 싫.. 2016. 12. 26.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감사원의 4대강 부실 발표는 이미 직무유기 감사원이 현 MB정부의 4대강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이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격세지감이다. 그토록 부실을 주장하고, 문제제기를 할 때는 깜깜이더니 이제 끈 떨어진 정부이고, 이 사업이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 뻔하다고 판단이 되니 감사원은 부랴부랴 부실이라고 발표를 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감사원은 직무유기를 범한 셈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사업이 추진될 시기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환경영향평가, 사업타당성 조사 등에 대해서 걸고 넘어갔어야 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눈치보기인 셈.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눈치 보면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직무유기고 문책감인 것이다. 처음부터 이 사업이 부실사업이고 문제가 많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보수 언론은 온갖 .. 201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