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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29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최순실의 그림자를 찾아라 대통령은 순수한 의도였다고 말한다. 최순실도 순수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이루어진 모든 것에 최순실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을 되짚어 봐야 한다. 심지어 세월호 대응도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는 만큼 본질을 밝혀내야 한다. 메르스 대책에 대한 정부의 무능함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집착 개성공단의 폐쇄 일본과의 위안부 졸속 협상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혹은 국내적으로 행해진 모든 정책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철저하게. 그래서 무엇이라도 의혹이 나온다면 그 정책은 모두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최순실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말을 했다 한다. 용서.. 2016. 11. 1.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무엇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현 정부 이정현은 일주일동안의 엄청난 지지를 받은 단식을 풀렀다.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은 압권이었다. 일주일을 굶고도 사람이 저리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 덕에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이 묻혔다고들 알고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전히 새록세록 의혹들은 피어오른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국정원과 퇴임 이후라는 내용도 언론에 흘러 나온다. 사람들은 박근혜를 지지했고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정원이 경찰이 군대가 사이버 상에서 댓글을 벌였던 어찌 되었던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 그녀를 뽑은 것은 국민이다.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묘하게 이제는 정신들 차렸겠지 해도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한다.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선거라고 착각하는 것일테지. 선거는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선거라.. 2016. 10. 5.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박근혜 측근들의 헛발질? 홍사덕이 탈당했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홍사덕은 당에 누가 될 수 없다며 탈당을 했다. 그리고 자신은 결백하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만약 민주당이나 야당의 누군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전혀 반대의 말을 했겠지. 뭐 이해한다. 새누리당이 완전 아비규환이다. 박근헤는 이미지 정치를 한다. 그 이미지 때문에 그녀는 이제껏 버텨왔다. 말을 적게 하는 것도 이미지를 위한 것이다.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최소한으로 보여주어야 하니까. 지난 대선 후보자 토론 때 이명박과 보여준 이산화탄소 정책 토론은 그야말로 그녀와 MB의 수준을 보여주는 한 편의 코미디였다. 그런 이미지를 또 보여줄 수는 없지 않나. 그런데 지금도 어딜 가나 문제가 생기고 있다. 통합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녀의 발.. 2012. 9. 18.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법치 핵관이라고 유명세를 떨쳤던 이동관 수석이 법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일명 깔대기 법이라고 명명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관련 법안 이야기를 꺼내면서다. 이명박 대통령도 촛불집회가 한창을 때 법치 이야기를 꺼냈다. 이들의 공통점은 법치는 그저 국민들이 법을 지키는 것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00분토론 400회 특집때 유시민은 '법치는 국민들이 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법에 입각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즉 법치의 중요성은 국민들이 아닌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에 있다는 것이다. 법치가 과연 무엇인지 네이버 지식사전에서 검색해 알아보았다. 이하 네이버 지식사전에 나온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이다. 길지만 원문을 그대로 싣는다. ----------------------..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