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3 KINO(양철호)의 이슈-박근혜의 재구속을 요청한다. 박근혜는 재구속 되어야 한다. 그녀가 자유로운 몸이 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어떤 꼼수를 부려 재판을 지연시킬지 모른다. 벌써부터 건강상의 이유를 들이대기 시작하고 있지않은가. 박근혜의 변호사인 유영하는 엄청난 인원의 증인신청을 통해, 재판에서의 법적 논리 싸움 보다는 꼼수로 헤쳐나가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재판부의 구인장도 구속된 상태에서 거부하던 그녀가 과연 자유의 몸이 되어 제대로 재판을 받으려 할까. 사법당국은 박근혜를 과연 제대로 재판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박사모 등 여전히 건재한 조직들과의 마찰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결국 제대로 법이 집행되기 위해서 박근혜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게 결과극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은 아직 그다지 정의.. 2017. 9. 28. KINO(양철호)의 이슈-적폐는 여전하다. 바뀐 것은 정치권력뿐. MBC와 KBS가 파업중이다. 언론을 망가트린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모든 과정이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노조가 정부의 지시를 받아 파업한 것처럼 주장한다. 여전히 언론사의 경영진들은 적폐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사법부는 어떨까. KAI의 주요 비리 혐의자들, 대선 개입 댓글부대 관련자들이 이상한 논리로 영장이 기각되고 있다. 총알에 뚫리는 방탄조끼를 납품한 비리 혐의자는 결국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재용은 2심에서 3년에 집유5년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검찰과 재판부가 날을 세우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는 확실히 사법부의 판단은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종교계는 여전히 보수기독교계를 중심.. 2017. 9. 18.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정봉주 유죄 이유 네티즌 한 분이 정봉주의 유죄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올린다. 이미지에 제작한 분의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가 결국 기존 사법부의 판단 근거와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정말이지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검창이 하는 짓이나 사법부가 하는 짓이나 모두들 가관이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기가 막할 뿐. 2011. 12.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