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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7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투표 시간을 늘려라 현행 투표 마감 시간은 6시다. 이는 총선이나 대선 같은 임시법정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한다. 공휴일이 아닌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8시까지다. 그런데 임시공휴일이라고는 하지만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일부러 투표를 못하게 막는다는 의심을 사는 사업장들도 있다. 이번에 투표시간을 9시까지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과 안철수 측은 찬성을, 박근혜 쪽은 반대를 하고 있다. 결국 보수는 투표일이 욜라갈 것에 긴장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지금 뉴스에서는 김태호 터널 디도스가 이슈가 되고 있다. 돈을 들여 사람을 동원해 자신들의 지지자는 투표소로 이동시키고, 퇴근후 투표하는 젊은이들은 터널 공사를 막아 투표를 못하게 막았다는 의혹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2012. 9. 28.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김근태 고문님을 추모하며(박경철님의 글) 사람들은 대개 그분을 일컬어 투사, 혹은 신사라고 불렀고, 그분의 정치적 경쟁자들은 때로는 돈키호테, 가끔은 햄릿이라 평하기도 했다. 이것이 그 어두운 시절 뼈를 녹이고 살을 태우는 혹독함과 맞서며,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시대의 양심 김근태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분을 단지 상징으로만 여겼다. 그의 정신을 카타콤에 새겨진 이름처럼 기념하되, 이제는 당신의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선명한 정신이 가치기준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고 단지 과거의 장면이기를 원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 분이 한미FTA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아파트 원가공개,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 등 중요사안에서 고독한 소수가 되거나, 심지어 정치적 죽음을 초.. 2012. 1. 3.
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주민투표 무상급식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끝이났다. 결과는 투표율 23.7%, 결국 투표는 인정받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는 전면무상급식을 내세운 민주당이나,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해온 한나라당 모두의 안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기서 한나라당의 의견을 점진적 무상급식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주장 어디를 살펴보아도 무상을 원하지 않기 때문임을 밝힌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은 그저 반대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나름 의미있는 선례를 남겼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든간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양쪽 진영으로 갈려 투표참여와 투표반대로 나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어느 진영이든 투표를 추진하려는 쪽은 참여를, 그리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쪽은 투표 불참을 외칠 수 밖.. 201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