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MB 정부의 불법 사찰

이제 긴종익씨의 사찰 문제만이 아니게 되었다. 전방위적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밥사찰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정권과 연결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되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게 되었다. 야권에서는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물론 우리의 가카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할 것이 뻔하다. 하지만 이정도의 움직임이 과연 보고가 되지 않을까? 검찰은 또 어떤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사건을 축소하기에 바쁠까. 얼마나 대한민국이 더 망가져야 하는 걸까? 얼마나 더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야 하는 걸까? 왜 몇몇의 잘못에 국민이 쪽팔려 얼굴 들기가 민망해져야 하는 것일까. 이 책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끝까지.

KBS 노조에서 만드는 리셋 KBS3회에는 전방위적인 사찰에 대한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아래는 한겨레에 실린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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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전방위 불법사찰
KBS 새노조,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보고서 공개
검찰, 확인하고도 조사안해 ‘축소수사’ 드러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공직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보고서가 발견됐다. 검찰은 2010년 민간인 사찰 수사 당시 지원관실의 광범위한 사찰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파업중인 <한국방송> 새노조는 29일 자체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는 <리셋 케이비에스 뉴스9>를 통해 지원관실 점검1팀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작성한 사찰 보고서 2619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리셋 케이비에스 뉴스9>가 공개한 지원관실의 보고서를 보면, 공직자 감찰 기구를 표방했던 지원관실이 언론사인 <와이티엔>과 <한국방송>의 노사 갈등과 새 사장에 대한 평가 등 내부 동향을 속속들이 감시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 특보 출신인 구본홍 사장의 후임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와이티엔> 배석규 전무에 대해서는 “취임 1개월 만에 좌편향 방송 시정 조치를 단행했다”며 “회사를 조기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사장으로 임명하여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한국방송> 관련 보고서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 출신인 김인규 사장이 “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해 친정체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적었다. <리셋 케이비에스 뉴스9>는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에는 (옛 한나라당의 소장파였던) 정태근 의원과 만났다는 박아무개씨, 서울의 작은 산부인과 이름도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 때 이명박 대통령 패러디 그림을 병원 벽보에 붙인 서울대병원 노조와 작가, 조현오 경찰청장, <한겨레21> 편집장도 사찰 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만든 고른기회장학재단도 사찰 대상이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김종익 전 케이비한마음 대표와 같은 제2의 불법사찰 피해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사례로,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수색하고 대표이사 자리를 내놓게 했던 김종익씨 건과, 부인의 송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았던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건만 문제삼았다.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였던 신경식 청주지검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검찰은 (이런 내용을) 전부 스크린을 했고 남경필 의원 건은 혐의점이 있겠다 싶어서 증거를 찾았던 것”이라며 “증거가 부족해 보이거나 근거가 없는 것을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태규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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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리셋 KBS 3회의 영상을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