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정치 검찰의 불편한 진실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 검찰에서는 결국 아무런 정황도 얻지 못하고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왠지 한명숙 전 총리의 수사와 일맥상통한다.결국 정치 검사들의 여론몰이 수사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다시 검찰이 욕을 먹는 일만 남은 셈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번번이 재탕되면서 상당한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수사를 받은 인물이 무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실추된 명예는 어디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의 내용을 앵무새처럼 받아 적은 언론도 정정보도 하나 내는 것 없다. 이런 상황이니 결국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은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치 검찰은 한나라당의 돈봉투 사건의 물타기로, 그리고 민주당의 흠집내기로 이 사안을 걸고 넘어졌다. 그러나 돈봉투와 초청장도 구분못하는 촌극이었던 셈이다. 주머니도 좁은 상의에 5만불을 집어 넣은 두툼한 돈 봉투를 넣어가지고 나왔다는 검찰의 주장과 왜이리도 비슷한지.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항하는 무언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이 죄의 유무를 따지는 기관은 아니다. 인정한다. 검찰의 죄의 유만 따진다. 무는 신경쓰지 않는다. 그리고 유무를 따지는 것은 재판부이다. 다만 검찰은 죄의 유를 따졌을 때 그것에 실패한다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도의적, 법적, 재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사회 권력에 의해 입은 피해는 사회 권력이 돌려줘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남발되는 기소가 줄어들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것이 최소한의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