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김제동 고발과 선거법

선거법 이야기는 이제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한 분이 친절하게 김제동을 고발하면서 다시 선거법 문제를 일깨워 주셨다.

사실 김제동이 트위터에 올린 투표 인증샷과 투표 독려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것은 며칠이 지났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에 보이 고발한 인물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어 읽어보았다. 참고로 나는 뉴데일리, 데일리안 등 몇 개 빼고는 그나마 조중동 기사는 본다. 논조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씨라고 소개한 그는 30대 일반인이라고 했다. 어느 특정한 정당에 속하지도 않았고 지지자도 없다고 했다. 그는 법대를 졸업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 김제동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즉 어디까지가 선거법 위반이고 적법한 것인지 알아야겠다는 것이다.

우선 한 가지.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사실 보수가 잘 써먹는 말 아닌가? 자신은 아무런 정치적 성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결국 한 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한다고 알려진 사람의 투표 독려는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되묻는다. 즉 유명하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게 바로 보수가 말하는 공정의 논리다. 웃기지도 않는다.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면 보수 언론이 가지고 있는 편파적 시각에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며, 선거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면 현재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서구 선진 사회에서 행해지는 선거법과 관계해서 짚어 보아야 한다. 법대까지 졸업한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것인가. 현재 대놓고 특정후보 지지한 대통령은 어찌 되나? 고 노무현 대통령은 수위가 약한 발언 몇 개 가지고 한나라당에 의해 탄핵도 당했었다. 그런데 현 대통령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아무 말 없다. 비판 한마디 없다. 과거와 너무도 다른 태도는 과연 공정한가 묻고 싶다.

선거법은 바뀌어야 한다. 선거를 독려하면서, 민주주의의 꼬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정작 선거를 독려하는 행윌르 선거법상 위법이라고 막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것이다. 심지어 사상 초유의 사태인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까지 행해졌다. 그것이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DDoS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김제동 고발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보여주려는 의도로 딴지일보가 MB 내외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투표를 하고 나오는 사진을 청와대가 찍어 트위터에 올렸기 때문이다. 재밌다. 한 사람의 행동 하나에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타나는 지금의 현상은 분명 과거에는 없던 일이다. 이 모든 것이 sns가 가져다 둔 혜택인 것 같다.

내년 드디어 두 번의 선거가 있다.
기다리던 선거다.
그 선거에서 내가 가진 표는 하나지만 그 가치는 sns를 타고 더 크게 펼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