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양철호)의 책-국가란 무엇인가, 불완전함의 확인

 

새삼스럽게 국가는 완전한 것이 아닌 매우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니, 불완전함을 넘어 무언가 미덥지 않은 것임을 느끼게 한다.

아무리 체계가 잡히고, 아무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아무리 법률로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매우 불완전하고, 불안하며, 여기저기 균열이 많은 오류 덩어리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메꾸는 것은 무엇일까.

국가의 불안함을 메우려고 노력해왔던 것은 시민이고, 국민이다. 바로 우리들이었다.

 

수많은 사상가들, 정치가들, 철학자들, 통치자들, 학자들이 국가의 정의와 역할 등을 올바르게 내리려고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 노력은 그 시대의 상황을 감안하여 만들어졌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 대한 정의들이 내려졌고, 그만큼 다양한 시대상이 존재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의 국가관들은 모두 완벽한 것들은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의 국가관도 결코 완벽하지 않다.

언제쯤 완벽한 국가관이 등장하게 될까. 하지만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 그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국가의 정의 또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시민은 고대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화상에 존재했던 다양한 국가관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그것들이 지금의 잣대로 보면 틀렸다, 옳았다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과거의 국가관이 지금의 시각으로는 맞지 않다. 하지만 과연 틀렸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시대의 것이다.

문제는, 과거의 것을 지금에 가져와서 과거의 잣대를 들이밀게 되면 생기는 문제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바로 얼마 전에 겪었다.

과거의, 이미 한물 가버린, 모두가 낡았고, 부정하다고 한 그 국가 시스템을 현재에 접목하려 했던 권력이 있었고, 그 권력은 결국 바로잡기를 바라는 국민에 의해 바로잡혔다.

불완전한 국가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이다.

 

우리가 이 책에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다.

국가는 여전히 발전한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는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발전이 늦다면 국민은 그 발전을 국가에 요구하게 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국민은 행동한다.

 

민주주의라는 불완전한 국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완전한 국가, 완벽한 국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덜 위험한 국가, 덜 문제가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