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SNS 선거규제 위헌판결

선관위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던 SNS 선거법 제재가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인해 앞으로 트위터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관련되어 선관위는 제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선관위의 SNS 단속은 무리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언론은 물론이고 정작 트위터나 네티즌들의 반발이 컸다. 선관위가 투표를 톡려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투표를 방해한다는 의심을 사는 정황이다. 이는 현 정권에 유리하게 선거를 이끌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SNS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관련된 지지나 비판의 어떠한 목소리도 제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당장 내년 4월 11일 총선을 목표로 트위터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자신들이 취약한 네티즌들과의 소통을 준비하려 할 것이다.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긴 하지만. 비대위에 나름 젊은 벤처 기업가도 앉혀 놓아 구색을 맞췄지만 오히려 그게 더 문제처럼 보인다. 내가 보기엔 한나라당 비대위 중 가장 제대로 된 사람은 이상돈 교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과연 제대로 네티즌들과 소통을 해낼지는... 글세...

연이어 이어질 선거법 재심 청구, 그리고 앞으로 활발해질 인터넷 소통에 기대를 걸어본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바로 인터넷에... 그리고 네티즌들의 손에 달린 것이다. 변화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창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