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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KINO(양철호)의 이슈-박근혜가 재판부를 못 믿겠다고?

by 양철호 2017. 10. 18.

 

박근혜 재판의 변수가 생겼다.

구속이 연장되면서 변호사들이 사임하게 된 것이다. 물론 유영하 변호사도 함께.

박근혜는 마치 (신문 기사의 표현을 빌리면) 담화문을 읽듯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했다고 한다.

재판부에 대한 불신임도 표현했다.

자신은 여전히 죄가 없다는 주장도 들어 있었다.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박근혜의 변호인단은 제대로 된 법리공방을 제대로 펼치지 않았다.

오로지 시간을 끌어 구속기간을 넘겨서 재판을 끌고가려 했다. 헌법재판 당시의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 그 작전이 먹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결국 변호인단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기도 했다.

그리고 박근혜가 과연 재판부를 신뢰하고 있었을까?

박근혜 측은 전혀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았다. 아니 무시했다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재판을 성실하게 임했다는 주장에는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아프다는 핑계로 재판을 빠지기도 하고,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나가지 않았다.

소환에도 불응했다. 이게 성실한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

 

세월호 7시간, 아니 7시간 30분에 대한 행적도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외부 의사들이 들어와 미용 시술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법을 지켜야 할 청와대가 법을 어기고 있었다.

법치국가는 국민들에게 법을 치키라는 것이 이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곳이 법을 지키며, 법에 의거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정권은 법치국가가 아니었다.

이런 면에서 과연 떳떳한가? 본인이 법 위에 있다고 믿는 것인가.

 

국민들은 박근헤를 처움부터 믿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와서 재판부를 불신한다는 등의 쇼는 하지 마라. 이게 진짜 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