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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호
스토리 파고들기, 문학, 영화를 비롯한 온갖 미디어, 그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까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스토리들을 찾아 소개하고, 분석하고, 뜯어고치는 곳. 세상을 향해 일갈하기도 하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와도 만날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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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9. 09:05 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현 MB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심심치않게 듣게되는 말이 법치이다.
대통령은 종종 법치를 외치며 국민들에게 법을 지킬 것을 종용했다.
즉 준법정신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법에 대한 해석은 국민에게만 해당된다.
그토록 주장하던 형평성, 공정성은 어디에도 없다.
내곡동 사저가 시끄럽다.
국민과 정치권에서는 법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이다.
자신들에게 들이대는 법에 대한 기준과 국민에게 들이대는 법에 대한 기준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유시민은 과거 100분 토론에 나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법치는 국민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을 잘 지켜 국가를 다스리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권력은 과연 법치를 잘 지키고 있는가 묻고 싶다.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한 정권이라는 자화자찬이 낯부끄러운 이유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것이다.
저축은행 비리에 측근 비리들이 어느 역대 정권보다 더 심하게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은 그저 깨끗한 척 하는 MB의 모습에 기가 찰 뿐이다.

언제나 어디를 가거나 모든 일을 다 해봐서 잘 안다고 하는 분이면서
오직 비리와 관련되거나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일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편법과 탈법, 범법의 고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게 그가 가진 딜레마이다.
국민들은 미래를 기대한다.
정권을 누가 잡더라도 현 정권에 대한 칼날을 무디게 해서는 그 정권은 또 다시 처음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채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법치는 권력을 가진 자의 몫이다.
그리고 그 심판을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역할인 것이다.
posted by 양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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