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3 KINO의 이슈-박근혜 구속, 치욕적인 마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영창이 발부되었다. 이제 박근혜는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최순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다. 박근헤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양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외침인지를 모두들 알고 있다.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통장에 돈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주장이 몇 백억의 뇌물에 관해 합당한 주장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 모든 참모들의 진술은 박근혜를 향하고 있지만 본인은 정작 전혀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그러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한다. 세월호 7시간 동안 의혹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할 뿐, 정작 그 시간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아무 제시도 못하고 있다. 도대체 .. 2017. 4. 3. KINO의 이슈-변호인단의 진심? 장난? 내가 변호사법을 잘 알리도 없고, 그렇다고 재판의 과정을 잘 알리도 없다. 그래도 우선 상식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 해보자. 변호사라 하면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무죄를, 혐의 없음을 증명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피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최순실이 되었든, 박근혜가 되었든 변호사는 그들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해한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다. 피고와 상의를 해서 변론도 하고 증인도 세우고 법리 논쟁도 벌일 것이다. 어쨌든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피고가 아무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해달라고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설득하든지, 아니면 논리적 근거를 보충하.. 2017. 1. 13. 영화 이야기-그리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 변호인 최근 다시 주목받는 영화가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현 시대상황과 정치상황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영화를 찍고 배급사는 세무조사를 받았다. 주연배우 송강호는 몇 년 동안 일을 할 수 없었다. 이 영화만 그런 것은 아니다. 최순실이라는 국정농단 세력과, 그녀를 비호하는 박근혜 정권은 조금이라도 정권에 비협조적이면 철저하게 응징을 가했다. 광해를 찍은 CJ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이 영화는 모두 알다시피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이다. 그가 세금 전문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로 거듭나게 되는 부림사건이 배경이다. 동영상으로 지금도 돌아다니는 중요한 대사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 2조를 외치는 장면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광화문에서 진정 외쳐야 하는 소리이기도 하다. 나는 노사모가 아니다. 노무현 대.. 2016. 1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