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bk12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조금 이른 수도권 총선 전망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아니 3개월 하고 10일이다. 꼭 100일이 남은 셈이다. 이런 분위기를 타서 각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분석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수도권 지역의 총선 전망이다. 이 전망이 맞다면 그야말로 한나라당은 몰락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조선일보 4면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서울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는 곳은 7, 8개 석밖에 안 된다고 전망했다. 물론 이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른 예측이다. 예측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한나라당으로서는 끔찍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쩌랴. 이 모든 것이 모두 자업자득인데. 이 모든 것은 오세훈의 무리수에서 시작되었다. 오세운의 무상급식 국민투표는 그의 다른 정책들과 맞물리면서 설득력을 .. 2012. 1. 2.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2011년 이슈 10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1년이 저물고 있다. 이제 내년이면 두 번의 선거가 치러진다. 총선과 대선. 4월 12월을 나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제 2011년도 저물고 있으니 철저한 내 시각에서 바라본 이슈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번호는 순위도 아니고 그냥 임의로 정리한 것이니 별 의미는 없다. 1. 일본 북동부 대지진과 쓰나미. 그야말로 엄청난 쓰나미로 인해 일본은 큰 피해를 입었다. 수많은 인명의 피해는 물론 원전의 피해로 방사능 오염이라는 끔찍한 재낸까지 겪어야 했다. 전 세계에서 구호의 손길이 뻗친 것은 당연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의 뻣뻣한 자세였다. 일본 제품이 아닌 다른 나라 제품은 받기 힘드니 돈으로 달라거나, 핵오염이 되었을 지도 모르는 물질을 그대로 바다로 버린 것.. 2011. 12. 29.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정봉주 전의원 유죄 확정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1년에 피선거권 10년 박탈이라는 원심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그는 1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하고, 선출직에 출마를 10년 동안 하지 못하게 되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것을 떠나서 아직 채 말끔하게 해명되지 않은 BBK건에 대해 대법원이 정치적 해석이 도마위에 오르게 될 것은 불으 보듯 뻔하다. 벌써부터 박근혜의 BBK 발언 동영상이 인터넷에 오르내리며, 정봉주가 유죄라면 박근혜도 유죄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전망은 이렇다. 정봉주는 아마도 총선이 자나고 나면 곧 사면될 확률이 크다고 본다. 그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둬둘 명분이 없다. 다시 조사되는 BBK 건들이 가져올 파장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역사에 길이 남는 판결을 내렸다. 그들은 결국 법리.. 2011. 12. 22.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정봉주 재판과 BBK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22일 오전으로 확정되었다. 이례적으로 한 번 연기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22일이라는 날자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다. 운명이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고는 많은 의미가 남아 있다. 과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의 1, 2심 판결은 분명 MB 정권의 초기에 이루어졌고, 나름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이 지금의 현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현 정권은 현재 심각한 레임덕을 겪고 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던 대통령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측근, 친인척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불통 정권이라는 오명을 낳으며 FTA를 강행처리.. 201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