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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3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SNS 선거규제 위헌판결 선관위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던 SNS 선거법 제재가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인해 앞으로 트위터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관련되어 선관위는 제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선관위의 SNS 단속은 무리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언론은 물론이고 정작 트위터나 네티즌들의 반발이 컸다. 선관위가 투표를 톡려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투표를 방해한다는 의심을 사는 정황이다. 이는 현 정권에 유리하게 선거를 이끌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SNS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관련된 지지나 비판의 어떠한 목소리도 제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당장 내년 4월 11일 총선을 목표로 트위터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자신들이 취약한 네티즌들과의 소통을 준비하려 할 것이다.. 2011. 12. 30.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2011년 이슈 10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1년이 저물고 있다. 이제 내년이면 두 번의 선거가 치러진다. 총선과 대선. 4월 12월을 나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제 2011년도 저물고 있으니 철저한 내 시각에서 바라본 이슈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번호는 순위도 아니고 그냥 임의로 정리한 것이니 별 의미는 없다. 1. 일본 북동부 대지진과 쓰나미. 그야말로 엄청난 쓰나미로 인해 일본은 큰 피해를 입었다. 수많은 인명의 피해는 물론 원전의 피해로 방사능 오염이라는 끔찍한 재낸까지 겪어야 했다. 전 세계에서 구호의 손길이 뻗친 것은 당연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의 뻣뻣한 자세였다. 일본 제품이 아닌 다른 나라 제품은 받기 힘드니 돈으로 달라거나, 핵오염이 되었을 지도 모르는 물질을 그대로 바다로 버린 것.. 2011. 12. 29.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선거법 선거 열기로 뜨겁다. 정식 선거도 아니다. 보궐선거다. 그런데도 마치 대선이라도 치르는 것 처럼 뜨겁다. 선거의 열기가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은 선거의 흥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선거도 정치의 하나이다. 직접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꽃이면서 결국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도 하다. 그런데 묘하게 선거법은 그런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열의를 꺾어놓는 데 한 몫 한다. 원래 선거법 개정은 돈을 묶자는 법이었다. 돈 안 쓰는 선거를 만들자며 2004년에 만든 법이 바로 지금의 공직 선거법이다. 그런데 이 선거법이 지금 돈이 들어가지 않는 SNS 쪽의 입마저 막고 있다. 결국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선거법 개정이 필.. 2011.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