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7 KINO의 이슈-박근혜는 아무것도 못한다. 현재 특검의 수사는 기한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연장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지만 연장해줄 것 같지 않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책임이 있는 황교안이 보수의 대선주자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지만 그 지지율은 철저하게 탄핵 반대 세력인 15%에 머물고 있다. 박근혜는 특검의 대면 조사와 헌재의 출석을 앞두고 있지만 모두 여의치 않다. 아니 박근혜는 이 두 군데 다 나오지 못할 것이다. 우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검사들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을 박근혜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들의 질문을 제대로 답할 수 있을까. 더 큰 것은 헌재 출석이다. 박근혜 측은 그저 출석해서 자기 주장만 다시 되풀이하고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 2017. 2. 22. KINO의 이슈-정의가 위협받고 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빈부에 따라서, 또는 직위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 그 정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것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비리, 그리고 그 비리를 둘러싸고 부역했던 자들의 문제다. 국가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한 사태다. 그럼에도 보수라는 이름을 내 건 정치권은 반성을 모른 채 부정과 부패에 얼룩진 헌법 유린 세력을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다. 정의를 관철하려는 노력을 온갖 협박과 협잡으로 뭉개려 하고, 흠집내려 한다. 계속 쏟아져나오는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다. 한국 사회가 다시 건강하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증거는 이번에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언비어와 .. 2017. 2. 9. 이슈 파고들기-대통령 탄핵 가결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탄핵안이었고, 바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다. 사안의 경중은 물론이고 국민적 열망, 범죄에 대한 내용까지 모든 것이 비교 대상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의 대응도 비교할 대상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이고 법적 절차이니 만큼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신 자신은 탄핵을 막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사과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발언이 탄핵 당할 만큼의 잘못된 말이 아니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국민들이 보인 반응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발의한 정치인들에 대한 응징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 2016. 12.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