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12 KINO의 이슈-정의가 위협받고 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빈부에 따라서, 또는 직위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 그 정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것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비리, 그리고 그 비리를 둘러싸고 부역했던 자들의 문제다. 국가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한 사태다. 그럼에도 보수라는 이름을 내 건 정치권은 반성을 모른 채 부정과 부패에 얼룩진 헌법 유린 세력을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다. 정의를 관철하려는 노력을 온갖 협박과 협잡으로 뭉개려 하고, 흠집내려 한다. 계속 쏟아져나오는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다. 한국 사회가 다시 건강하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증거는 이번에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언비어와 .. 2017. 2. 9. KINO의 이슈-변호인단의 진심? 장난? 내가 변호사법을 잘 알리도 없고, 그렇다고 재판의 과정을 잘 알리도 없다. 그래도 우선 상식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 해보자. 변호사라 하면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무죄를, 혐의 없음을 증명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피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최순실이 되었든, 박근혜가 되었든 변호사는 그들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해한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다. 피고와 상의를 해서 변론도 하고 증인도 세우고 법리 논쟁도 벌일 것이다. 어쨌든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피고가 아무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해달라고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설득하든지, 아니면 논리적 근거를 보충하.. 2017. 1. 13. 이슈 파고들기-대통령 탄핵 가결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탄핵안이었고, 바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다. 사안의 경중은 물론이고 국민적 열망, 범죄에 대한 내용까지 모든 것이 비교 대상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의 대응도 비교할 대상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이고 법적 절차이니 만큼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신 자신은 탄핵을 막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사과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발언이 탄핵 당할 만큼의 잘못된 말이 아니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국민들이 보인 반응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발의한 정치인들에 대한 응징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 2016. 12. 9.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SNS 선거규제 위헌판결 선관위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던 SNS 선거법 제재가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인해 앞으로 트위터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관련되어 선관위는 제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선관위의 SNS 단속은 무리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언론은 물론이고 정작 트위터나 네티즌들의 반발이 컸다. 선관위가 투표를 톡려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투표를 방해한다는 의심을 사는 정황이다. 이는 현 정권에 유리하게 선거를 이끌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SNS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관련된 지지나 비판의 어떠한 목소리도 제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당장 내년 4월 11일 총선을 목표로 트위터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자신들이 취약한 네티즌들과의 소통을 준비하려 할 것이다.. 2011. 12. 3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