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12 KINO(양철호)의 이슈-박근혜가 재판부를 못 믿겠다고? 박근혜 재판의 변수가 생겼다. 구속이 연장되면서 변호사들이 사임하게 된 것이다. 물론 유영하 변호사도 함께. 박근혜는 마치 (신문 기사의 표현을 빌리면) 담화문을 읽듯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했다고 한다. 재판부에 대한 불신임도 표현했다. 자신은 여전히 죄가 없다는 주장도 들어 있었다.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박근혜의 변호인단은 제대로 된 법리공방을 제대로 펼치지 않았다. 오로지 시간을 끌어 구속기간을 넘겨서 재판을 끌고가려 했다. 헌법재판 당시의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 그 작전이 먹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결국 변호인단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기도 했다. 그리고 박근혜가 과연 재판부를 신뢰하고 있었을까? 박근혜 측은 전혀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았다. .. 2017. 10. 18. KINO의 이슈-박근혜의 검찰 조사 첫 탄핵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박근혜 대통령. 그녀는 단 두줄짜리 발언만을 내 놓고 검찰로 들어갔다. 메시지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다.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메시지도 없었다. 그저 의례적인 대답 뿐이었다. 검찰은 농화와 녹음에 대한 동의룰 구했고, 박근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래서 녹음과 녹화는 없이 박근혜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다. 피의자에 대해서 녹음과 녹화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된다. 피의자는 거부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묵비권을 행사할까봐 녹음과 녹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다. 검찰은 여전히 제대로 된 수사의지가 있느지에 대한 의문이다. 결국 검찰은 공수처의 신설을 막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 2017. 3. 22. KINO의 이슈-박근혜 탄핵 인용, 이제 시작이다. 헌법재판소의 8 대 0. 전원일치의 판결로 박근혜의 탄핵이 결정되었다. 탄기국은 격앙했고, 서석구 같은 변호사는 하나님 들먹이며 말도 안 되는 인터뷰를 해댔다. 드디어 국민들이 열망하던 것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껏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1. 책임자 처벌 책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윗선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부당한 명령, 위법적인 명령을 받아서 행한 자들도 처벌해야 한다. 위법인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는 것이니까. 이는 장관이나 차관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행정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책임자를 가려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2. 의혹 규명 수많은 의혹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2017. 3. 13. KINO의 이슈-탄핵 심판 10일 11시로 결정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10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결정되었다. 더구나 TV로 생중계된다고 한다. 그날 축하의 술판이 벌어질지, 아니면 분노의 술판이 벌어질지는 모르나 분명 술판이 벌어질 일만 남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소수 친박은 기각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니 그들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다. 특검도 위헌이며, 헌법재판소도 인정하지 않는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다. 이들의 자금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차기 정권은 절대로 보수가 집권할 수 없다. 국민적 분노를 고스란히 보수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국민들은 박근혜 하야를 외칠 것이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원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수사가.. 2017. 3. 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