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2 KINO의 이슈-변호인단의 진심? 장난? 내가 변호사법을 잘 알리도 없고, 그렇다고 재판의 과정을 잘 알리도 없다. 그래도 우선 상식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 해보자. 변호사라 하면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무죄를, 혐의 없음을 증명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피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최순실이 되었든, 박근혜가 되었든 변호사는 그들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해한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다. 피고와 상의를 해서 변론도 하고 증인도 세우고 법리 논쟁도 벌일 것이다. 어쨌든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피고가 아무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해달라고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설득하든지, 아니면 논리적 근거를 보충하.. 2017. 1. 13. KINO의 미스테리-박근혜 담화의 수수께끼 박근혜는(이제껏 예의상 대통령이라 불렀지만 탄핵되었으니 이름만....) 이번 사태에 관해 지금까지 세 번의 담화를 내놓았다. 담화의 내용은 한결 같았고 결국 그 역풍에 의해 국민들을 거리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감사한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담화의 내용을 보니 더더욱 그렇다. 대국민 담화란 어찌 되었던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제스쳐다. 그런데 박근혜는 전혀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 열받게 하는데 열을 올렸다. 심지어 어떻게 담화를 발표하면 더 열이 받을지 연구라도 한 듯 보였다. 첫 번째 담화는 JTBC의 태블릿 보도 이후 바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해명이 너무 엉뚱했다. 태블릿 PC가 발견되었다면 그 안에 어느정도 정보가 노출되었다고 .. 2016. 1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