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2 KINO(양철호)의 이슈-최순실은 무엇이 그리 억울할까 최순실에게 검찰이 25년을 구형했다. 그만큼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재판부가 어떻게 선고를 할지는 모르지만 우슨 최순실이 무죄로 풀려날 일은 없어 보인다. 검찰의 구형이후에 최순실은 소리를 지르고 비명까지 질렀다고 한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억울하다고 했다. 여전히 한 푼도 안 받았다는 말을 되풀이 한다. 박근헤에게서 직접 돈을 건네받은 것이 없으니 안 받았다는 말이라면 최순실의 말은 맞다. 하지만 그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박근혜와의 유착을 빌미로 스스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 없다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뭐가 그렇게 억울할까? 박근혜가 힘이 없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억울한 것일까? 이제껏 자신이 돈 바치고 챙겨준 자들이 너무.. 2017. 12. 15. KINO의 이슈-변호인단의 진심? 장난? 내가 변호사법을 잘 알리도 없고, 그렇다고 재판의 과정을 잘 알리도 없다. 그래도 우선 상식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 해보자. 변호사라 하면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무죄를, 혐의 없음을 증명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피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최순실이 되었든, 박근혜가 되었든 변호사는 그들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해한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다. 피고와 상의를 해서 변론도 하고 증인도 세우고 법리 논쟁도 벌일 것이다. 어쨌든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피고가 아무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해달라고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설득하든지, 아니면 논리적 근거를 보충하.. 2017. 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