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2 KINO의 이슈-위장전입? 진실은 주민등록법 새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시끄럽다. 사실 이명박, 박근헤 정부에서 위장전입은 어찌 보면 필수 항목이었다. 누구나 다 걸리는 위장전입에 대한 사유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위장저닙에 대한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위장전입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고 한다. 즉 위장전입이라는 용어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위장전입이라는 사항은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에 속하는 하나의 예를 알려주는 개념에 불과하다고 한다. 주민등록법 위반의 개념은 결국 실 거주지와 주소 등록지의 불일치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법률 위반으로 처벌.. 2017. 6. 5. KINO의 이슈-인사청문회, 뻔뻔함의 결정체를 보다 이낙연 총리지며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다시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정책이나 능력에 대한 검증은 제쳐 두고, 말꼬리 잡기, 신상털기 등의 공격이 이어졌다. 문제는 이 공격이 여당이었다가 이제는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의 공격이라는 점이다. 조금만 되돌아 가보자.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과연 어땠는지. 우리는 후보를 검증할 때마다 민망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낙연 총리 후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다. 위장전입에 여러가지 의혹들이 산적해 있었다. 그런 것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마치 자유한국당의 사명이라도 된다는 듯이 떠드는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다.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당시에는 위장전입은 .. 2017. 5.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