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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4

KINO의 이슈-변호인단의 진심? 장난? 내가 변호사법을 잘 알리도 없고, 그렇다고 재판의 과정을 잘 알리도 없다. 그래도 우선 상식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 해보자. 변호사라 하면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무죄를, 혐의 없음을 증명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피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최순실이 되었든, 박근혜가 되었든 변호사는 그들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해한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다. 피고와 상의를 해서 변론도 하고 증인도 세우고 법리 논쟁도 벌일 것이다. 어쨌든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피고가 아무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해달라고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설득하든지, 아니면 논리적 근거를 보충하.. 2017. 1. 13.
KINO의 미스테리-박근혜 담화의 수수께끼 박근혜는(이제껏 예의상 대통령이라 불렀지만 탄핵되었으니 이름만....) 이번 사태에 관해 지금까지 세 번의 담화를 내놓았다. 담화의 내용은 한결 같았고 결국 그 역풍에 의해 국민들을 거리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감사한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담화의 내용을 보니 더더욱 그렇다. 대국민 담화란 어찌 되었던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제스쳐다. 그런데 박근혜는 전혀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 열받게 하는데 열을 올렸다. 심지어 어떻게 담화를 발표하면 더 열이 받을지 연구라도 한 듯 보였다. 첫 번째 담화는 JTBC의 태블릿 보도 이후 바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해명이 너무 엉뚱했다. 태블릿 PC가 발견되었다면 그 안에 어느정도 정보가 노출되었다고 .. 2016. 12. 13.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최순실 나와라 김기춘은 새발의 피였다. 자기도 연설문은 친구에게 물어본다던 이정현은 그냥 바보다. 최경환도 찌끄레기에 불과했다. 김진태는 그냥 튀고 싶어 안달이 난 거다. 정말 문제는 최순실이다. 사건이 터질때마다 등장하는 비선실세. 이번엔 최순실이다. 최태민 목사의 딸이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르며 그녀의 연설문을 고치는 걸 제일 좋아한다는 인물. 권력서열 1위라고 믿고 있던 정윤회를 가볍게 제친 인물. 우병우의 조사에서부터 불거져 나온 재단 비리.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 이 두 재단은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어 설립되었다. 문제는 재단 설립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는 것. 재단 하나 설립하는 데 걸리는 기본적인 시간이 있으나 이 재단들은 하루만에 세워졌다. 그리고 이 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를 선임하는 데 .. 2016. 10. 26.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터무니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계속 침묵하다가 속보가 나오고 연설문이 최순실 컴퓨터에 발견되자 이제는 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었는지 결국 사과를 했다. 하지만 이번 사과에 도무지 사태를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과는 했지만 여전히 더 큰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오히려 함량미달의 사과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문 전문을 두고 현재 나오는 의혹과 한 번 비교해보자. 박근혜 대통령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 201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