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7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김제동 고발과 선거법 선거법 이야기는 이제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한 분이 친절하게 김제동을 고발하면서 다시 선거법 문제를 일깨워 주셨다. 사실 김제동이 트위터에 올린 투표 인증샷과 투표 독려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것은 며칠이 지났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에 보이 고발한 인물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어 읽어보았다. 참고로 나는 뉴데일리, 데일리안 등 몇 개 빼고는 그나마 조중동 기사는 본다. 논조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씨라고 소개한 그는 30대 일반인이라고 했다. 어느 특정한 정당에 속하지도 않았고 지지자도 없다고 했다. 그는 법대를 졸업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 김제동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즉 어디까지가 선거법 위반이고 적법한 것인지 .. 2011. 12. 12.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디도스 공격과 선관위의 꼼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는 꼼수다에서는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오류와 관련한 의심될 사항을 공개했다. 그것에 대해 선관위는 디도스 공격이라고 주장했지만 나꼼수측은 로그파일을 공개하라고 압박하면서 디도스 공격일리 없다고 주장했다.즉, 디도스 공격이면 홈페이지 전체가 접속 불능이어야 하지만 선거 당일 아침 시간에 투표소를 찾는 데이터 베이스만 연결이 안 되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이전의 지방선거, 그리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계속 투표소가 바뀌어 유권자들에 혼란을 주었다고 한다. 무상급식 투표에서는 투표소를 가까운 곳에,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소를 멀게 배치하고 홍보를 안 해 토표율을 낮추려한 꼼수가 보인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내부에서 선거를 방해하는 반민주적인 .. 2011. 12. 6.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선관위 해킹 사건의 진실 10월 26일 보궐선거의 선관위 DDos공격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의 소행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여러 의혹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이 발표 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투표를 막자고 선관위의 홈페이지를 공격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범죄이고, 그것이 집권 여당쪽에서 나왔다는 사실에서 한나라당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수사 결과 발표에도 여전히 의혹은 남는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개인적인 행동으로 일축하고 당과의 연관성은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까. 기껏 수행비서가 그런 엄청난 수준.. 2011. 12.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