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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3

KINO의 이슈-박근혜 구속, 치욕적인 마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영창이 발부되었다. 이제 박근혜는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최순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다. 박근헤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양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외침인지를 모두들 알고 있다.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통장에 돈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주장이 몇 백억의 뇌물에 관해 합당한 주장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 모든 참모들의 진술은 박근혜를 향하고 있지만 본인은 정작 전혀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그러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한다. 세월호 7시간 동안 의혹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할 뿐, 정작 그 시간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아무 제시도 못하고 있다. 도대체 .. 2017. 4. 3.
KINO의 이슈-박근혜 구속의 필요성 검찰은 어제 박근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 검찰을 칭송까지 했던 변호사의 발언이 궁색해졌다.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박근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 상황이 대선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들 하지만 박근혜가 구속된다는 이유로 동정표가 갈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걱정되는 것은 결국 영장심사를 하게 될 판사다. 판사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법조게에서는 박근혜의 구속은 필연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결과가 구속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 닥칠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법원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의 독단에 맞선 법원의 내부적인 개혁의 목소리도 평가절하될 수 있다. 세월호가 올라왔다. 그 날에도 박근혜는 올림머리.. 2017. 3. 28.
KINO의 이슈-박근혜의 검찰 조사 첫 탄핵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박근혜 대통령. 그녀는 단 두줄짜리 발언만을 내 놓고 검찰로 들어갔다. 메시지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다.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메시지도 없었다. 그저 의례적인 대답 뿐이었다. 검찰은 농화와 녹음에 대한 동의룰 구했고, 박근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래서 녹음과 녹화는 없이 박근혜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다. 피의자에 대해서 녹음과 녹화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된다. 피의자는 거부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묵비권을 행사할까봐 녹음과 녹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다. 검찰은 여전히 제대로 된 수사의지가 있느지에 대한 의문이다. 결국 검찰은 공수처의 신설을 막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 2017.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