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1 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면책특권 한선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국내에 들어오며 자신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협조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맨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야말로 국가는 소송 천국이 될 것이다. 그만큼 국회에서 오고가는 발언들 모두가 민감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면책특권인 필요하다. 문제는 이 면책특권을 약옹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남발된다는 점이다. 일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가 그것이다. 과거에는 쉽게 발언하기 어려웠던 내용, 언론에서도 공개되지 않는 내용들을 국회의 자리를 통해 발언하고 이슈화시키기 위한 도구였다. 즉 군부독재에 대항하기 위한 요소가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 2011. 7.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