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1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국민들 전기요금으로 잔치하는 한국전력 올해 여름은 유독 더웠다. 기록적인 기온을 기록한 것은 94년이 더 더웠다고 하지만 올해는 폭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체감되는 더위는 극에 달했다. 가정에서는 더위를 견디기 위해 냉방기구를 사용했고, 그것은 고스란히 폭탄이 되어 돌아갔다. 그런 이유로 가정용 전기의 누진정책에 대한 수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림은 전기 요금의 누진세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가정용 전기는 최대 11.7배의 금액 차이를 보여준다. 갈수록 전기의 사용량은 늘어난다.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의 종류도 늘어간다. 그럼에도 전기 사용에 대한 세율은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 산업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때에 와서 시행한 누진세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에어콘을 하루에 5시간 가동하면 누진폭탄 맞지 .. 2016. 10.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