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6 KINO(양철호)의 이슈-박근혜 구속 연장을 환영한다 박근혜가 구속 연장 되었다. 이유는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도 박근혜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최근 박근혜 정권의 실체가 하나 둘 폭로되고 있다. 그야말로 양파는 오히려 양반일 정도의 엄청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보고 시점을 일부러 30분이나 늦췄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다.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포함해 온갖 부정과 비리의 자충수 속에서 박근헤는 스스로 몰락의 길로 걸어들어간 셈이다. 이명박과 함께. 이제 이명박과 나란히 감옥에서 콩밥 먹으며 지내는 것을 보는 기대감을 가져본다. 최근 보수 정치인들의 박근혜 구하기는 눈물 없이는 보지 못하는 신파글이 따로 없다. 보수가 인권까지 들먹이는 걸 보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조원진은 단식 농성에 들.. 2017. 10. 16. KINO(양철호)의 이슈-박근혜의 재구속을 요청한다. 박근혜는 재구속 되어야 한다. 그녀가 자유로운 몸이 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어떤 꼼수를 부려 재판을 지연시킬지 모른다. 벌써부터 건강상의 이유를 들이대기 시작하고 있지않은가. 박근혜의 변호사인 유영하는 엄청난 인원의 증인신청을 통해, 재판에서의 법적 논리 싸움 보다는 꼼수로 헤쳐나가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재판부의 구인장도 구속된 상태에서 거부하던 그녀가 과연 자유의 몸이 되어 제대로 재판을 받으려 할까. 사법당국은 박근혜를 과연 제대로 재판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박사모 등 여전히 건재한 조직들과의 마찰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결국 제대로 법이 집행되기 위해서 박근혜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게 결과극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은 아직 그다지 정의.. 2017. 9. 28. KINO의 이슈-박근혜 구속의 필요성 검찰은 어제 박근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 검찰을 칭송까지 했던 변호사의 발언이 궁색해졌다.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박근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 상황이 대선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들 하지만 박근혜가 구속된다는 이유로 동정표가 갈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걱정되는 것은 결국 영장심사를 하게 될 판사다. 판사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법조게에서는 박근혜의 구속은 필연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결과가 구속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 닥칠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법원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의 독단에 맞선 법원의 내부적인 개혁의 목소리도 평가절하될 수 있다. 세월호가 올라왔다. 그 날에도 박근혜는 올림머리.. 2017. 3. 28. KINO의 이슈-박근혜의 검찰 조사 첫 탄핵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박근혜 대통령. 그녀는 단 두줄짜리 발언만을 내 놓고 검찰로 들어갔다. 메시지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다.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메시지도 없었다. 그저 의례적인 대답 뿐이었다. 검찰은 농화와 녹음에 대한 동의룰 구했고, 박근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래서 녹음과 녹화는 없이 박근혜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다. 피의자에 대해서 녹음과 녹화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된다. 피의자는 거부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묵비권을 행사할까봐 녹음과 녹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다. 검찰은 여전히 제대로 된 수사의지가 있느지에 대한 의문이다. 결국 검찰은 공수처의 신설을 막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 2017. 3. 2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