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1 KINO의 이슈-청와대도 공범이다 오늘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결국 실패했다. 청와대는 군사기밀과 공무상 비밀 이유를 들어 거부했지만 설득력이 있어보이지 않는다. 우선, 청와대가 군사기밀, 공무상 비밀이 많은 장소라는 부분은 이해한다.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분명 아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문제의 심각성이 전혀 다르다. 헌정 질서 유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청와대는 그 사태가 벌어진 장소다. 숱한 중요한 헌정 질서 파괴의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는 결국 청와대가 박근혜 지키기에 나섰고, 그들 역시 이번 사건에 있어서 공범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최순실을 포함한 비선실세들의 자유로운 출입에 대한 기록만 하더라도 엄청난 문제에 봉착할 것이.. 2017. 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