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8 KINO의 이슈-검경 수사권과 검찰 개혁, 그리고 경찰의 자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모든 권한을 검찰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결국 검찰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아무리 수사를 한다고 해도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하며, 기소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결과를 모두 검찰이 쥐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번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이 가장 적기일 수 있다. 검찰은 이제껏 오랜 개혁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강한 개혁의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병우 수사의 봐주기를 비롯해, 돈봉투 회식까지 검찰은 그야말로 궁지로 몰려 있다. 공수처 신설 역시 검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요소다. 검찰은 현재 공수처 신설은 받아들이지만 검경의 수사권 독립과 같은.. 2017. 6. 7.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전국적으로 박근혜 하야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들이 거리고 나서고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주로 광화문이 그 중심지다. 위의 영상은 촛불집회 현장을 차벽으로 둘러싸서 막고 시민들의 통행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경찰들의 행태에 대한 고발영상이다. 퇴근하겠다며 지하철역까지만이라도 길을 터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경찰은 묵살한다. 관동성명을 대라는 요구에도 대답하지 않는다. 책임자도 나서지 않는다. 시위 현장에서는 해산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해산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은 모두 막아 놓는다. 경찰 버스의 주차기술의 대단함을 자랑하기 위함인지 너무 촘촘해 사람이 지나갈 방법은 보이지 앟는다. 몇몇은 버스의 밑으로 기어서 차도를 이용해 갈길을 간다.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미.. 2016. 11. 2.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컨택터스, 경찰은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불법이었다. 파견법 위반, 폭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국가기관인 경찰에만 국한된, 그것도 제한한 공권력에 대한 폭력이 사기업에게 주어졌다.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다. 그러나 경찰은 방관했다. 일개 경호업체가 폭력을 기반으로 움직이면서 심지어 군사조직으로까지 성장하는 빌미가 되었다. 무슨 영화에나 나올법한 이야기다. 웃긴건 이들이 상대하는 건 결국 힘없는 노조원들이라는 점이다.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일이다 테러범과 싸운 것도 아니고 범죄자와 싸운 것도 아니다. 생존에 목말라 있는 파업 노조원들이 이들의 싸움 대상이었다. 그리고 경찰은 방관했다. 한 때,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다. 국민들의 상당수도 그런 그들의 요구가 맞다고 인식하고.. 2012. 8. 16.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경찰의 두 가지 얼굴 일선 경찰들이 수갑을 반납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검경 수사권 협상에 대한 반발에 따른 결과였다. 사실 이번 결과는 5년 전의 수사권 협상보다 오히려 경찰의 입지가 더 후퇴했다. 내사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된 것이다. 이번 결과로 인해 경찰의 독립은 사실 멀어지게 되었다. 검찰은 경찰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과 검찰의 싸움에서 경찰은 보기 좋게 넉다운 된 것이다. 경찰의 이익을 대변하고, 일선 경찰들의 수사권을 보장해야 할 경찰 수뇌부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사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뛰어보지 못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과연 경찰의 수사와 지휘, 그리고 밑에서의 고충을 이해하기는 할까. 결국 경찰의 수뇌부에 있는 자들의 안일한 대처로 경찰은 완전히 검찰의 .. 2011. 11.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