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1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셧다운제 여성가족부가 제정한 게임 셧다운제가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중독을 막고자 12시부터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마련된 이 제도는 처음부터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더군다나 과연 셧다운제가 제대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를 발휘하느냐도 의문시 되어져왔다. 그리고 그런 의문을 안은 채 셧다운제는 시작되었다. 결과는? 부정적인 내용이 언론사에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다지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다. 더군다나 부수적인 피해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제대로 된 기획과 준비 없이 시행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숱하게 많은 언론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왔지만 그것이 전혀 시정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자. 첫째 형평성의 문제이다... 2011.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