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1 KINO(양철호)의 이슈-폴리바게닝에 대하여..... 장시호가 검사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주목 받았던 그녀의 형량은 검찰 내부에서도 충격적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른다. 우려섞인 이야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누가 검사의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오겠느냐에 대한 물음이었다. 결국 아무리 도움을 준다 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는 것. 결국 오히려 감찰의 수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폴리바게닝 제도가 없다. 폴리바게닝이란 범죄자가 수사에 협조하고, 그 댓가로 죄를 감형받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는 공식적으로 폴리바게닝 제도가 없지만 나름 정상참작이라는 말로 대체되곤 한다. 제도적이진 않지만 어느정도는 감안한다는 것이다... 2017. 12. 13. 이전 1 다음
